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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한국의 사회정의 어디로 가나!
민주주의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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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신(shin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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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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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어떤 책인가!
제 1장 앞으로 30년간 한국이 갈 방향을 생각해본다.
제 2장, 산업혁명의 역사와 세계의 경제, 사회, 정치에 큰 영향을 준 3명의 학자에 의하여 제시된 3가지 개념
1. 유럽 산업혁명의 의미를 분석해보자
2. 현대의 경제개념을 체계적으로 학문화 시킨 사람들
그의 중요개념은 상당한 정도의 정부간섭을 인정하고 장려하는 데 있다.
개념은 끝없이 변한다.
제 3장 민주주의
1. 제도는 모든 것을 창조한다
제도는 국민성도 만들고 바꿀 수 있다.
제도는 인간들에게
2. 민주주의의 가치는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정신과 행동의 자유라는 면에서 민주주의를 보자.
물질적인 면에서의 민주주의를 보자.
3. 2000s 년대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나 보자
여기서 민주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의 차이점을 의논해보자.
4. 2000년대의 민주주의는 두 가지 장점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지만 소수와 공존해야 한다는 개념을 분석해보자,
다수가 지배한다는 선거의 개념을 생각해보자,
5.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 가 없이는 민주주의는 성공할 수 없다.
이 개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신이라는 면에서의 민주주의를 보자
육체의 힘이라는 면에서 민주주의를 보자,
제 4장, 국가 경영의 조건
1. 인류역사상에 존재했든 정치제도를 정리해보자.
2. 이런 여러 가지 제도 중 과연 어떤 정치 제도가 경제, 정치, 사회 면에서 가장 능률적인 제도일까?
3. 반대로 비능률적인 정치제도를 생각해보자.
4. 일당국가나 일인 왕정이 효율적이라면 왜 지금의 세계는 그런 제도를 반대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인류는 똑똑한 왕이나 독재자처럼 능률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제도의 장점만 뽑아 현대사회에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제 5장 국가의 형태
1. 앞날의 발달을 위해서 한국은 연방국가를 형성해야 한다
중앙집권제와 연방제도의 개념
연방제도의 개념을 한국과 일본 역사를 관련 지어 생각해 보자.
2. 현재의 한국은 어떤가?
미래의 통일 한국은 과연 어떤 연방 제도 만들 수 있나 생각해보자.
3. 연방정부제도가 과연 어떠한 장점과 단점을 가져오나 분석해보자.
문화와 경제적으로 많은 장점이 있다.
정치적으로도 많은 혜택이 있다.
연방제도의 단점을 생각해보자
반대로 강한 중앙정부의 장단점을 들어보자
제 6장, 국가론
1. 올바른 국가 경영 철학을 가진 민족만이 살아 남는다.
지금 2014년대의 한국인은 어떤 문화와 어떤 경영철학을 갖추고 있나 생각해보자.
나라를 움직이고 이끌어 나갈 철학과 방법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2.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방향이 정해진다.
한국인이 갈 길을 말해줄 대답은 국민성 형성과정을 생각해보면 나올 수 있다.
3. 역사의 과정에서 한국인은 누구를 모방했나?
한국인은 일본, 중국인과는 조금도 같은 점이 없는 완전히 다른 개성(personality)을 가진 민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4. 한국인은 중국인, 일본인과는 아주 다르고 미국인과 비슷한 개성(primary personality)을 가지고 있다.
비슷한 개성을 가진 미국은 어떻게 성공했고 한국은 왜 헤 메이고 있는가?
5. 한국이 필요한 것은 leader(앞서갈 사람)이지 지도자가 아니다.
6. 한국인이라는 무리를 앞에서 이끌고 나갈 사람인 leader의 자격은 무엇인가?
leadership 분석
제7장, 정부 경영과 경제정책
1. 큰 정부와 작은 정부라 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2000년 시작 때까지만 해도 한국국민들에게는 정부라는 개념은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였고 정부는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준다고 믿었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받쳐주는 경제이론은 무엇인가?
큰 정부와 작은 정부는 어떻게 다를까?
2. 정부라는 기관과 국가 경제의 함수관계
자유경제 속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3.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구분해보자.
과열경제는 언재든지 올 수 있다.
절벽에서 떨어진 경제상태에서의 정부의 역할
경기가 극도로 침체하거나 공황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4. 현대 경제개념 속의 credit card는 엄청난 경제개념을 가지고 있다.
Credit card의 개념은
5. 물거품 경제(bubble economy)에 대한 준비
물거품경제란 무엇인가?
6. 물거품 경제가 아닌 정말로 중요한 경제가 있다*
지식과 국민성이다.
제 8장,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일은 모든 국민을 굶 음으로부터의 해방이다.
1. 국민을 굶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물질의 재분배에 중점을 두고 의논해보자.
2. 그 외의 여러 가지 세부적인 방법이 부의 재분배과정에 공헌한다
3. 빈부의 차이와 소득의 차이
다시 말하면 소득의 격차는 빈부의 차이가 아니다.
4. 보통사람이라는 계급의 탄생
21세기의 경제는 빈부의 차이, 소득의 차이의 새로운 정의를 요구하고 새로운 보통사람이라는 계급을 탄생시킨다.
보통사람들은 누구인가?
현대의 사회는 새로운 계급을 탄생시키고 사회는 새로운 계급사회로 분류된다.
왜 보통사람들은 불안한가?
5. 무엇이 사회적 불안을 가져오나?
불안의 원인은 보통사람들이 그들의 생활에 만족을 못 하는데 서 찾을 수 있다.
“보통사람”들은 왜 생기는가?
왜 전통적인 중산층은 사라져 가는가?
그렇다면 빈부차이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가?
제 9 장, 경제를 움직이는 철학
1. 경제발달의 두 가지 철학
민주국가에서의 경제발달의 원리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있다.
지구 위에서 아주 앞선 선진국들이 쓰는 경제원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원리(Shine’s rule A)는 절제된 질서 속에서 절제된 자유라는 개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두 번째 원리(Shiners rule B)는 무질서한 사회 속에서 무질서한 자유가 원동력이 된다.
위의 두 개념은 말로는 간단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하고 힘든 경제개념을 갖고 있다.
제 10장, 한국의 경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1. 나라의 경제를 일으키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함께 성공해야 한다
하나는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하여 나라 전체가 돈을 벌어드리는 것이고(해외시장),
다른 하나는 국내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서민들의 장사가 잘되게 하는 것이다(내수시장).
국내 경제(내수)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2. 왜 이런 저축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날까?
하나하나 생각해보자
떨어지는 저축률은 사회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고 심각하다.
결론과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3. 저축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간단하지 않다
사회 전반에 걸쳐 건전한 문화가 생겨나야 한다
제 11장, 한국의 앞으로의 경제적인 발달은 구조적인 혁신(structural reform)과 정신 속의 사회구조의 발달이 없이는 이룰 수 없다
1. 한국의 경제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두 가지 장애물은 정부와 국민에게 있다
2. 한국 정부의 간섭 과 직접운영실태를 보자.
3. 정부의 간섭이라는 말은 정경유착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정경유착은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행해진다.
또한, 여러 가지 행동으로도 나타난다.
2000s 년대에 들어 오면서 한국의 정경유착은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한다.
어떻게 정경유착을 방지할 수 있을까?
4. 한국기업의 민영화의 필요성
정부와 민간이 할 수 있는 기업형태를 분류해보자.
5. 한국 민영화의 역사
집권자들은 간접적인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부패한다.
동기가 깨끗하지 못한 정책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오류를 범한다.
그러나 지금도 한국에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민영화를 막고 있다.
6. 민영화의방법
왜 민영화를 해야만 하는가의 원리는 간단하다,
민영화된 민간기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방법을 설명해보자.
민영화를 위해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조건이 있다.
지금까지 말한 민영화의 개념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제 12장,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개념
1. 한국인이 가진 경제 개념을 분석해 보자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개념 중 재벌이라는 개념처럼 혼동을 주는 개념은 없다.
상당수의 국민과 정치인들은 재벌은 해체되거나 깨서 분산시켜야 한다고 믿는다.
한국인들은 부의 편중은 나쁘다고 생각한다.
작은 구멍가게나 작은 기업을 망가트리는 기업의 문어발식 확산 정책을 막아야 한다
대기업이 소기업의 영역까지 점령한다
한 기업의 한 분야의 독점(monopoly)을 방지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반독점 법(anti-trust)을 만들어야 한다.
소시민들이 대기업과 경쟁해서 살길이 없다.
대기업의 비대함을 막고 중소기업을 키운다는 라는 말이다.
Venture capital이란 말이 한국에선 유행한다.
한국은 자금조달방법을 발달시켜야 한다.
금융시장(은행)의 완전 자유 민영화 없이는 진실한 의미의 민영화는 없다.
세계시장에서 한국기업끼리 같은 품목을 만들어 우리나라 기업 간의 경쟁을 피해야 한다
한국인들과 한국정부는 정부가 특정 기업을 키우고 정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부자라는 뜻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
기업에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빈부차이를 없앤다
기업은 번 돈을 사회환원 해야 한다
기업이 국민복지를 책임져야 한다
경제민주주의란 무슨 말일까?
제 13장, 기업경영
1. 장기적 전략이 우수한가, 단기적 전략이 이기는가?
CEO이라는 직책은 어떤 것인가?
미국의 방법은 단기적인 오늘의 승리가 장기적인 내일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개념 속에서 움직인다.
일본의 경영철학은 오늘의 고통은 먼 훗날을 위한 포석이라는,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CEO의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 방식은 서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절대권력을 가진 미국의 CEO를 누가 견제하고 해고, 고용하는가?
그러면 여기서 과연 어느 방법이 우월한 것인가를 분석해보자
그러면 한국은 어떤 방식을 채택해야 할까?
2.기업을 이끌어 가는 실질적인 경영의 방법
4 가지의 원리를 분석해보자
기업경영을 일본과 미국의 방법을 비교하면서 정리해보자.
한국식 경영이라는 개념을 재정리해야 한다
제 14장, 세금 제도
1. 세금제도는 3가지의 기본적인 목적을 만족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세금제도는 3가지 중요한 개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첫 번째 목적인 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인다는 개념을 분석해보자.
세금 제도의 두 반째 목적인 개인과 각 기업의 현재 경제사정을 뚜렷이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을 분석해보자.
세금제도의 3번째 목적인 세금제도를 이용하여 개인과 기업을 도와주고 때로는 처벌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개념을 분석해보자.
2. 세금보고서의 중요성과 세금제도 종류
세금의 종류,세금제도의 목적과 방법의 최대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세금보고서의 작성 형태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새로운 개념의 보고서를 만들어보자.
세금제도의 종류는 여러 가지이지만 크게 나누어보면 4가지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한국의 갈 길은 어떤 방향일까?
제 15장, 한국 군대의 갈길
1. 21세기의 전쟁과 전투의 개념은 새로운 개념으로 바뀐다
병사들의 용감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2. 현대전에 필요한 군인은 과거의 군인과 완전히 다른 개성을 가진 한 인간이다
3. 2014년 지금의 한국의 군대는 어디에 서 있는가?
4. 한국군대는 비밀이 너무 많다
비밀은 부정부패를 가져온다.
5. 한국군대의 재편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발달을 위하여 한국의 군대는 반드시 경쟁과 견제 속에서 평등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6. 무엇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강한 군대를 만들까?
이 책의 기업경영의 성공에 필요한 4가지의 원리를 분석해보았다.
구체적인 승진제도의 개념을 생각해보자.
7. 한국 병영문화의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한국병영문화의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고쳐 나갈 수 있을까?
8. 한국군대의 전반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고 해결책은 무엇인가?*
한국군대의 문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한국군대와 한국사회의 문제는
미래를 위해 설계를 해야 한다.
제 16장,통일
1. 한국은 불타고 있는가?
한국의 통일정책은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2. 통일의 방법을 제시해보자
남한의 입장에서 통일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그러나 원칙은 변할 수 없다.
3. 통일 후의 정책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전쟁 이후 한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너무 많고 복잡하다.
문제를 푸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남한이 취해야 할 통일 후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첫 번째 작업은 북한을 누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 가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여 남북한 인구의 이동을 적어도 6개월간 길면 2년간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
더욱 큰 문제는 토지 분배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북의 경제를 남한의 경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통일 후의 국가대책 중에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다.
4. 뜻하지 않은 통일의 선물
나라의 땅이 작다는 것은 좁은 안목에서 보는 결과다.
제 17장 기초산업
1. 기초산업의 갈길
언젠가는 다가올 자유무역에 대비할 한국의 농업, 수산업 분야를 생각해보자.
2. 농 어촌 문제
숫자를 분석해보면 3가지 면에서 선진국의 형태와 아주 다르다.
왜 한국농가의 생산능력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떨어지나 생각해보자.
한국의 농업이 살길은 기업화하여 농업 생산량을 높여야 한다.
부패하고 비능률적인 유통구조이다.
3. 신기한 미국의 쌀농사
벼농사 과정 중 3가지 과정이 동양과 아주 다르다
과학을 이용하여 모종(묘 내기=이종)이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한국의 도시 계획은 정상적인가?
제 18 장 인구문제
1. 눈앞에 닦아오는 현실 속의 인구문제
세계에서 꼴찌서 3번째로 출산율이 낮은 한국의 현실을 보자.
2. 역사 속에서 인구 증가와 인구 감소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역사 속에서 본 인구수가 민족의 운명에 끼친 영향을 보자.
반대로 줄어들고 적은 인구 때문에 사라진 문명의 예를 들어보자
3. 2013년 급격한 남한 인구의 감소는 국가의 존재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인구의 감소가 주는 영향은 국가의 생존을 위협한다.
4. 남한이 가지고 있는 인구 감소문제의 원인을 분석해보자
한국이 가진 인구문제는 두 가지의 문제점으로 분류된다.
그 고통을 풀어주면 해결 길을 찾을 수 있다.
한국이란 사회 속에 쓸모 없이 소모되는 인구는 3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5. 한국의 인구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구를 늘이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6. 통일에 거는 희망*
7. 돌볼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보물이다
제19장,한국의 교육제도
1. 교육이란 무엇인가?
몸으로 싸우는 전쟁이 주가 됐던 시대의 강한 군대의 뜻은 강한 육체를 말했다.
군인은 잘 짜인 조직 속에서 한 개의 소모품이라는 개념으로 바뀐다.
군인은
2. 한국 교육의 약점은 무엇인가?
한국의 교육제도는 많은
한국의 교육제도의
3. 한국 교육제도의 혁신적인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새로운 교육행정을 제안해본다
지금까지 한국교육의 문제점과 나갈 방향을 생각해보았다.
세계 속에는 어떤 교육 제도가 존재할까?
4. 한국의 교육 제도 중 무척 이상하고 이해 못 하는 몇 가지를 열거해보자
5. 한국의 대학은 병들어있다
한국의 대학은 어떤가?
한국의 교육과 미래를 보자.
최근에 한국의 대학교육에도 서광이 비치기 시작한다.
제 20장, 복지정책
1. 복지정책이란 무엇인가?
복지정책의 성공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
2. 세계 속의 복지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생각해보자
무엇이 복지정책인가?
3. 복지정책 속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복지정책은
4. 국민의 지식수준, 그 나라의 철학과 방법(know-how)이 복지정책의 성공을 좌우한다
5. 세계복지정책은 어떤 방법으로 실행되고 있을까?
어떤 방법이 쓰인다 해도
미래를 위해 돈을 저금하는 방법은 절대로 개인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6. 복지정책의 개혁방법을 생각해보자
7. 한국의 복지정책은 어디에 와 있는가?
제21장, 의료 산업과 의료제도
1. 의료산업 (지금보다 몇 배 더 잘살 수 있다)
여기서 의학 분야를 분석해보자
예를 들어 지난 반세기 동안의 한국경제가 어떻게 빠른 발달을 했는가 보자?
그러나 의료산업은 이런 근본적인 저변 산업구조가 형성되어있지 않다.
2. 의료산업의 방향을 바꾸는 미국과 한국의 의료제도의 차이
미국의 의료산업 구조를 보자.
한국의 의료 산업의 현실을 보자.
한국의 현존하는 의료제도 속에서는
그러면 한국의 의사들은 왜 이런 비합리적인 제도에 앞장서서 스스로 노예가 되는가?
제 22장,의료보험제도
1. 의료보험제도
인류는 이 엄청난 의료비용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힌다.
현존하는 3가지 형태의 의료보험제도를 의론 해보자.
2. 의료보험제도의 약점
정부나 고용주가 책임진다는 방법은 많은 나라에서 쓰이고 있고 많은 부작용은 계속 나타나고 있다.
해결방법은 무엇일까?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나?
3. 계속 상승하는 의료비용을 조절할 길은 없는가?
왜 의료비용은 계속 증가 할까?
4. 의료비를 줄일 방법들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자
의료비 상승을 막는 몇 가지 기본적인 개념을 의논해보자.
5. 세부적인 면에서 의료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의논해보자
전통적으로 의사와 병원에 지급하는 환자부담금과 공제액의 방법을 변경시켜 많은 부정을 방지하는 방법을 제시해본다.
환자들이 자기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고 법률화시켜야 한다.
자기이득을 위해 의료행정의 약점을 이용하는 방법을 방지해야 한다. (Halting the practice of self-referral)
한국과 동양에서 해결할 문제가 있다.
사회가 안정될수록 의료 비용은 절약된다.
의료소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의사, 변호사 병원의 부패를 막으려면 그들이 속한 사회가 맑아져야 한다.
제 23장, 한국의 정치제도
1. 한국의 정치 현실은 어떤가?
모든 좋고 나쁜 것은 제도로부터 시작해서 제도에서 끝난다.
더욱 다른 것은 지도자나 Leader를 뽑는 방법의 엄청난 차이이다.
2. 한국의 정치제도의 현실은 어떤가?
3. 한국의 정치제도는 두 가지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이 깨어져 있다.
1. 공천권이 국민한테 있지 않다.
2. 부패한 집단의식 속에 개인은 하나의 거수기이다.
4. 옳은 것을 위하여(Cross the party line)
의회 민주주의는 3가지 원리가 없이는 절대로 성공 못 한다.
제 24 장 새로운 한국의 정치제도를 제안한다
1. 새로운 정치제도의 목적은?
새로운 제도는
새로운 제도는 미국, 영국, 일본의 제도 속의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려고 노력한다.
2. 어떤 정치제도가 한국에 맞을까?
3. 미국, 영국, 일본의 정치제도를 보자.
4. 위에서 본3 나라의 제도에서 한국에 맞는 장점을 배워 한국에 맞는 정치제도를 만들어 보자.
제25장 돈의 행방을 추적하면 모든 부정이 보인다 (FourthBranch-MoneyTrail)
1. 제4기관(FOURTH BRANCH)이라는 말의 개념은 무엇인가?
이런 부정을 없애기 위해서 “돈을 추적하는 제4기관”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본다.
새로운 제4기관을 설명해보자.
2. 지금부터 우리의 제4 기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논을 시작해보자
3. 실질적인 예를 들어 이해를 돕자.
결론을 내보자.